2022년 법 개정 이후 농업 토지 취득하기 | 비농업인은 농지 구매 못하는 이유 (농업경영체등록)

https://dudonvan.tistory.com/219

2022년 이후에는 농지 취득 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농지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이제는 비농업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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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 개정 이후 농업 토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 했더니, 실질적으로 내가 아직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년부턴 쌀농사를 지으려 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좋은 점은 농협에 조합원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팁을 말하자면 연소득이 3500만 원인가 이하에 8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금 혜택이 있다. 하지만 왠만해서 연소득 3500 이하이긴 어려울 텐데 법이 뭐 이렀는지 모르겠다. ㅎㅎ

법도 개정되어서 농지원부가 아니라 이제는 농지 대장이 되며, 이제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제는 투기 목적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ㅎㅎㅎ  LH놈들이 돈은 다 벌어놓고선 왜 귀찮음은 우리에게...

 

이제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302.5평 미만 이어야 하고 사용 목적은 체험영농 그러니깐 주말농장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600평 이하는 필지를 나눌 수도 없고 공유 형태로 구입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려던 토지가 600평이 넘었고 누나랑 토지를 반을 딱 쪼개서 샀는데 인당 310평인가 그래서 농업인에 해당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집 근처를 샀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지자체에서 해주었고, 구입을 승인해주었다.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거리가 약간 먼 곳에 토지를 사려고 해도 아무거나 살 수가 없다. ㅎㅎ

아니면 300평 이하로 사던가 해야 한다. 

 

아무튼 이제 내년부터는 주말에 가서 쌀농사를 지어야 한다. ㅋㅋ 

왜냐하면 그나마(?) 쉬운 게 쌀농사다.   쌀농사도 쉽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너무 힘들다.

아빠가 고구마랑 무 이런거 수확할 때 가서 일 좀 했는데 너무 힘들다. ㅋㅋㅋ

 

쌀농사는 돈도 안되긴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 쌀농사 짓는 거나 유튜브로 찍어서 해봐야겠다. 

이젠 나도 청년 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