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서류와 비용)

예전에 토지 구매하고, 매도할 때까지 농사만 짓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여러 방법을 찾아봤다.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 설치였다.

태양광 설치만 하고, 관리도 조금 해주고 전기만 한전에 한 달에 한번 팔면 된다고 하길래 개꿀이라 생각했다.

2020년도에 알아봤을 때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별로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23년도인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조사했을 때, 잔디도 주기적으로 자라서 깎아줘야 하고, 패널도 먼지 쌓이면 청소해야 하고 이런 게 귀찮아보이긴 했다. 

결론은 토지 매도를 10년 뒤 즘 할줄 알았는데, 바로 땅이 팔려서 설치를 안 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사했던 게 아까워서 메모했던 것을 남겨보려고 한다. 

 

1. 태양광 패널 보조금 명칭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률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2조 금융지원사업을 찾아보면 되는 것 같다.

0~200kw 최대 90% 대출에 금리 1.75%이고 통상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알아봤다.

 

2. 대출 과정

https://m.blog.naver.com/haezoom/221835094470

대출할때 필요한 절차들을 참고는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봤다. 

읽어보면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 상황방식, 절차와 신청 방식 다 잘 나와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1)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구체적인 조달계획서 첨부 : 통장사본 또는 잔액 증명서, 대출가능 사전 확인서 등)

2 공사비계산서

3)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모듈 배치도, 기술인력

 

4. 토지

토지의 소유권 증빙 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5. 비용

내가 갖고 있던 토지의 경우 맹지였기 때문에 옆 토지의 도로 허가권등이 필요했다.

 

시공비용 외  토목설계, 건축물안전검사, 선로비, 토복공사비, 농지세 등의 견적

도로 =  건축허가 신고 시 현황도로로 건축 가능 (별도 도로 관리대장 - 지자체에 확인)

주위토지통행권 - 보상

도로사용승낙서 - 토로사용승낙서 서류(별도 서식 없음)

토지주인의 허가 인감증명 2부

허가 나면 - 등기부등본에 권리 명시

 

고정계약 농업인 fit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 에너지센터

 

패널 솔라파크, 한화큐셀

인버터 다쓰테크

 

https://cafe.naver.com/fmks04

 

 

https://www.youtube.com/watch?v=L_BrfjWruxQ

 

6. 찾아봤던 업체

시공사 파루

태양광박사 

(주)한국 신재생서비스 

 

 

 

7. 결론

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들어, 수익이 별로라는 말이 많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밀던 사업이라 지금은 지원금도 많이 줄고 별로라고 하긴 한다. 

(태양광 카르텔이다, 비리 투성이다. 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태양광 업체  왜 밀어줬는지는 나도 몰루..? ㅋㅋ)

 

어이쿠, 찾아보니 금액이 크긴하네. ㅎㅎ

 

어쨌든 지금은 보조 지원금액이 적다고 하니, 역시 이런 건 뭐가 되었든 빨리 알고 빨리 찾아먹는 게 최고다.

정보와 실행은 빠를 수록 좋은 것 같다. 

나도 20년도에 알아봤으니 이미 늦었었지..